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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없어진 것 같다"…'버닝썬 사태' 촉발 김상교, 승리 영장기각에 허탈[종합]

정유진 기자 press@spotvnews.co.kr 2019년 05월 15일 수요일

▲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빅뱅 출신 승리와 동업자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버닝썬 사태' 최초 고발자 김상교 씨는 "‘버닝썬게이트’ 기각,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씨는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14일 오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적힌 그림과 함께 “버닝썬게이트” 라고 글을 올리고 기각을 해시태그해,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언급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의 현실, 나라가 없어진 것 같다"고 글을 게재했다.

▲ 김상교가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허탈한 반응을 보였다. 출처l김상교 SNS

앞서 경찰은 그간의 수사를 토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승리와에 대한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그러나 법원은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의 성접대, 성매매, 횡령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승리와 함께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배우 박한별의 남편이자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 역시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승리는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날 오후 10시 50분쯤 귀가했다.

경찰은 법원 판단에 특별히 언급할 부분이 없다는 입장 발표와 함께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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