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혁신위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6, 7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올해 2월 11일 출범한 혁신위는 그동안 ▲스포츠 성폭력 등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 전면 혁신(1차)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일반 학생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학교 스포츠 정상화 방안(2차)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적 전략 및 실행방안 마련(3차)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스포츠 기본법' 제정(4차) ▲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 마련(5차) 등을 주문했다.
혁신위는 6차, 7차 권고에서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과 체육 단체 구조 개편 전반에 대해 혁신안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대한체육회가 연간 4,000억 원의 예산 대부분을 정부와 공공기금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공공기관임에도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 및 부조리 등에 대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체육회가 대한올림픽위원회(KOC)와 통합 조직으로 운영돼 생활 스포츠와 엘리트 스포츠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2021년 상반기까지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를 분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분리 이후에는 대한체육회를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정책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 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실행 기구로 개편하고,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등 세계 대회 선수단 파견 및 대회 유치, 국제스포츠 외교 증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업에 힘써야 한다고 바라봤다.
또한 혁신위는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이 국제 대회에서 성과를 내며 국민적 기쁨과 국가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했지만 선수 인권 소홀, 체육단체의 비민주적 운영, 학생선수 학습권 침해,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 간 단절 등 부정적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하며 ▲진천선수촌 개선 ▲경기력향상연구연금제도 개편 ▲체육요원제도 개편안을 담은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6차, 7차 권고를 끝으로 혁신위는 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 점검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스포티비뉴스=정부서울청사, 정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