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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대중음악 지원 정책 필요"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국민제안 워크숍' 추진

네이버구독_201006 김원겸 기자 gyummy@spotvnews.co.kr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 제공|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스포티비뉴스=김원겸 기자]사단법인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와 다양한 분야의 음악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정부혁신전략추진단) 주최 ‘국민제안 워크숍 참신현답’에 참석했다.

이는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 윤동환 부회장이 지난 7월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 광화문 1번가에 게재한 '대중음악은 왜 지원받을 수 없나요? 3차 추경 이대로 진행하면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혁신제안톡(온라인 정책 제안 기능)이 3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만들어진 자리다.

당시 윤 부회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문화산업계에 많은 지원 정책을 운용 중이다. 하지만, 구조상의 문제로 인하여 대부분의 지원 정책에서 ‘대중음악’은 배제된 채 지원 정책이 운용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3차 추경 예산안의 ‘공연예술분야 인력 지원’에는 총 288억 원이 배정됐지만, 이번 추경 지원에서도 ‘대중음악’은 한푼도 배정받지 못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차 추경의 운영 단체 선정 경로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대중음악은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란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윤 부회장이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정부의 대중음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안이 논의됐다. 워크숍에 참석한 음레협 및 음악산업 관계자들은 ‘대중음악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실효성 있는 통계 구축’을 제안하며 “대중음악인 신고제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기준과 규정이 요구된다.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신고제 시스템 보완, 대중음악인에 세분화되고 간단한 통계 시스템 마련, 구심점 역할을 하는 담당 부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분배 및 음악저작권 및 실연권 미분배 보상금 활용 개선을 통한 대중문화 지원 방안’을 제안하며 “대중음악을 비롯한 여러 영역에 기금이 골고루 분배되는 시스템을 개발 및 공개하여 대중음악인들의 노동과 활동에 대한 보상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원사업 시행시 “활동영역 분류에 ‘대중음악’을 명시하고, 활동영역별로 지원금 분배 쿼터제를 실시한다면 대중음악 종사자 또는 단체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덧붙여 ‘대중음악 전담부서의 신설 및 역할 개선안’, ‘문체부 대중음악 전담부서, 진흥원 전담부서 설치’를 제안하며 “대중음악 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해 대중음악을 대표하는 당사자와 소통, 정책 수립에 협력한다면 대중음악 생태계 자체가 활성화되는 근간을 만들 수 있다. 기존의 부서도 K팝과 구별하여 생태계 전체를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진흥기금의 직접 배분에 관여한다면 기존 중앙예산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 재원을 확보할 수도 있다. 여기에 전반적 지원 정책 수립시 기본이 되는 대중음악산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 데이터를 생산, 산업계와 행정 조직의 체계적인 지원안을 마련하는 혁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담기관 및 부서의 부재로 위기 상황 시 대중음악계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중음악 위기 시 민관 TFT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TFT가 구성된다면 정부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 발생, 대중음악 공연의 위기상황 등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뿐만 아니라 ‘대중음악 관련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감시 시스템 구축’을 제안, “공신력과 대표성을 가진 내부고발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고, 대중음악 전문부서가 설립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며 “도서, 영화와 마찬가지로 음반 및 음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해야한다. 또한, 대중음악계엔 면세가 없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다. 공연수익에 의존도가 높은 소형 레이블에게는 음원 수익 촉진 요인이 필요하다”라며 ‘대중음악 소비관련 세제혜택/ 면세’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공연 및 컨텐츠 보호를 위한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관계자들은 “공연을 펼치는 뮤지션과 콘텐츠를 생산하는 종사자들은 오랜 시간을 준비해서 공연 무대에 오르고, 그 개런티를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 그런데 공연 및 콘텐츠가 천재지변으로 계약 해지된다면 그 피해는 막대하다”며 “따라서 보상을 위한 기금이 있어야, 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 정부 차원에서 보상을 위한 기금과 조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신현답은 국민의 참여와 신뢰를 통해 공공성을 회복을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의미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화하기 위해 연내에 5회 개최될 예정이다.

스포티비뉴스=김원겸 기자 gyumm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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