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3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전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5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세무조사 후에도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총 18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양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을 전부 납부하고, 동종 범죄 이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전씨는 아들 장근석이 소속된 트리제이컴퍼니 대표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2년부터 법인세를 과소 신고하면서 10억원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났다. 또한 2014년 일본에서 발생한 매출 5억원 가량을 홍콩에 개설한 제3자의 계좌를 통해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전씨는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지 않았고 탈세에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전씨가 회삿돈을 개인계좌에 보관해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가 계좌에 돈을 보관했을 뿐 사용하지 않았고, 이후 돈이 회사로 반환돼 횡령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한편 트리제이컴퍼니는 장근석이 소속된 1인 기획사로, 장근석은 2015년 모친의 역외탈세 논란이 불거지자 출연 예정이었던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등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2018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해왔다.
장근석은 이에 대해 모친과의 결별을 공식 선언하며 향후 수입 및 자산 관리를 스스로 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는 트리제이컴퍼니에서 나와 독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당시 장근석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던 김병건 이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어 "㈜트리제이컴퍼니는 장근석 어머니가 회사의 대표로서 경영의 실권과 자금 운용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그동안 장근석은 본업에만 충실해왔고 어머니로부터 자금 운용에 대해서 일절 공유 받지 못해 관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더욱이 이번 일은 지난 2014년, ㈜트리제이컴퍼니의 세무조사 관련 사안이 있었던 시기 이전의 일로 이 역시 어머니의 독단적인 경영의 결과로 벌어진 문제다. 장근석 개인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고 회사 세무에 관련해 어떠한 부분에도 관여하지 않았기에 무관함을 알려드리며 관련 책임은 당사자인 어머니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앞서 ㈜트리제이컴퍼니의 세무조사 사안을 계기로 가족경영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인지하고 군 입대와 동시에 독립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트리제이컴퍼니와 함께 진행했던 모든 업무 관계를 종료 했으며 매니지먼트를 맡은 저(김병건 이사)와 새로운 회사 설립을 준비 중이었다. 그리고 전역과 동시에 새 소속사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려고 했다"며 "하지만 이번 어머니의 일로 인해 장근석은 누구보다도 충격이 큰 상황이며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고 고백했다.
장근석은 지난해 소집해제 후 12월 19일 온라인 팬미팅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 재개에 나섰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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