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고소인, 1심 무죄…검찰 '무고 혐의 무죄' 항소
작성일: 2017.06.21 16:23
문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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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지난 14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판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오 씨의 증언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이진욱의 발언을 모두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일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오 씨에게 2년 형을 구형한 바 있다.
오 씨는 지난해 7월 지인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이진욱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오 씨는 성폭행 증거로 당시 입었던 속옷과 성관계 당시 입은 상처라며 신체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속옷에서는 이진욱의 DNA가 검출됐다.
이진욱은 성폭행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오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수사 결과 두 사람이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진욱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오 씨는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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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훈 기자 mjh@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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