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환 카지노 논란… AG 병역면제자, 중범죄면 군대 간다
작성일: 2019.02.15 05:55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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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금메달을 따 9명의 선수가 병역 혜택을 받았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메달, 혹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신한다. 9명 선수는 비시즌 기간 차례로 4주 기초 군사훈련을 마쳤다. 하지만 이것으로 병역 의무가 다 끝난 것은 아니다.
군사훈련 수료 후 34개월 동안 이들의 신분은 예술·체육요원이다. 이 기간에 체육 특기 분야에서 일한다. 이것으로 병역을 대체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기간 중 죄를 저지르면 이 특혜가 취소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모든 이들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이들은 신분상 특별히 더 법규를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오지환(29·LG)은 최근 구단 전지훈련에서 카지노에 출입한 것이 알려져 물의를 일으켰다. 휴식일 중 쇼핑몰 내 카지노에서 잠깐 게임을 즐겼다는 것이 LG의 공식 해명이다. 현행법상 한국 국적을 가진 자가 카지노에서 게임을 한다는 자체로 불법이다. KBO 규약에도 도박은 금지하고 있다. 선수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법과 규약은 엄연히 존재한다. 잘못한 것이 맞다.
그렇다면 병역 혜택이 취소될 수도 있을까. 의무복무 기간에 병역 혜택이 취소되는 요건 중 하나가 금고 이상의 실형이다. 승부조작이나 부정편입도 마찬가지다.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34개월 중 남은 기간은 현역 혹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해야 한다.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혜택을 회수한다. 차우찬도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병역 혜택을 받았으나 이미 요원으로서 복무 기간이 끝나 오지환과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다만 오지환은 사법기관이 일시적인 단순오락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LG 발표에 따르면 판돈도 소액이었고,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구단 자체 징계, 그리고 KBO 차원의 징계로 사건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오지환이 당장 군대에 가야 할 일은 없지만, 해당 선수들에게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한 사례다. 물론 특별한 법 지식이 없더라도, 우리 세상의 상식만 잘 지키면 남은 선수 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다. 혜택을 받았다면 더 모범적으로 병역 의무를 마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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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기자 skullbo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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