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장하준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이름을 떨쳤던 김동성이 미지급 양육비 문제로 결국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보다 더 무거운 판단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10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요청한 형량은 징역 4개월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넘어서는 처벌을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를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하지는 않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을 즉시 수감하는 것보다 일정 기간 내 미지급 양육비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미성년 자녀들의 보호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동성이 2018년 이혼 당시 자녀 둘에게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됐음에도 일부만 내고, 이후 본인 신청으로 양육비가 월 160만 원으로 감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지급을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감치 결정이 내려지자 일부를 납부했지만, 이후 3년 10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내지 않은 점도 문제로 판단했다.

강 판사는 “미지급 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감액된 양육비 수준 등을 고려해도 지급을 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며 “생활 수준 유지를 자녀에 대한 법적 의무보다 우선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추상적인 지급 의지만 말할 뿐 실제로 이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 부인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죄질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항소심까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형이 집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동성이 재판에서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약 9천만 원 규모다. 한때 국가대표로서 명성을 누렸던 그가 법적 책임을 외면한 대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