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사건 "성폭행에 영상 촬영까지 했다"…올림픽 출전한 日 국대 추락, 그런데 집행유예 선언됐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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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건일 기자]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도쿄올림픽 일본 가라테 국가대표 출신 니시무라 겐(29)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MBS 뉴스 등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오사카고등재판소는 13일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니시무라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1심에서 내려졌던 징역 3년 실형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이번 사건은 일본 스포츠계에서도 큰 충격을 안겼다. 니시무라는 2020년 올림픽에서 가라테 남자 가타 75kg급 일본 대표로 출전해 5위에 올랐던 선수다. 일본 가라테계 유망주로 평가받았던 인물이었기에 파장이 더욱 컸다.
1심 판결에 따르면 니시무라는 2022년 11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에게 성폭행을 가하고 찰과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당시 피해 여성은 만취 상태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인정됐다.
하지만 니시무라 측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여성이 술 때문에 저항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상호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사카지방법원 이토 히로키 재판장은 지난해 9월 선고에서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것은 아니지만, 호의를 보이던 피해자가 점점 취해가는 상황을 이용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니시무라의 범행 수법을 강하게 질타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예상 밖의 강한 수치심과 굴욕감을 안긴 악질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준으로 형사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실형 판결 직후 니시무라 측은 곧바로 항소했다. 그리고 항소심 판단은 달라졌다.
오사카고등재판소는 “1심 판결 자체에 불합리한 부분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이후 피해 여성과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니시무라는 법정 구속은 피하게 됐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실형이 집행된다.
한때 일본 가라테를 대표하는 스타 선수였던 니시무라는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메달권 경쟁을 펼치며 이름을 알렸다. 일본 내에서는 차세대 에이스 후보로도 평가받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선수 경력은 사실상 치명상을 입게 됐다. 일본 스포츠계 역시 국가대표 출신 선수의 성범죄 사건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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