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훈, '대만 팬미팅 취소' 손해배상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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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가수 강성훈은 대만 팬미팅을 진행한 우리엔터테인먼트와 계약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2부는 지난달 28일 진행한 우리엔터테인먼트가 강성훈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우리엔터테인먼트는 강성훈에게 8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하라"며 강성훈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성훈은 젝스키스 소속이던 2018년 대만 팬미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팬미팅 현지 대행 업체와 갈등을 빚었다. 대만 팬미팅은 강성훈 개인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젝스키스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강성훈 개인 소속사인 후니월드(회사명 포에버2228)의 이름으로 계약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비자 문제가 생기면서, 대만 팬미팅이 무산됐다. 우리엔터테인먼트는 강성훈과 후니월드 상대로 YG엔터테인먼트 사칭 등을 주장하며 한화 1억 원 가량의 손실을 봤다고 소송을 냈다. 강성훈은 후니월드 공식 팬카페를 통해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팬미팅을 진행하려 했지만 대만 측이 우리를 속이고 진행한 부분이 있었고, 대만 정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팩트"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계약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이 사건 공연 취소의 원인은 대만측 원고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취소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강성훈과 YG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 체결시 YG엔터테인먼트가 진행하는 연예 활동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 활동을 직접 진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만 노동부가 보완하도록 요구한 문서는 고용주 회사인 우리엔터테인먼트와 강성훈 또는 이 사건 공연 관련 소속사인 포에버2228과의 작성된 강성훈의 공연 참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 만큼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YG엔터테인먼트의 전속 계약서, 개인 활동 동의서는 대만 노동부가 보완을 요구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강성훈에게 잘못된 서류만을 요구하였을 뿐,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였다"며 "이 사건 공연 취소에 대한 귀책 사유가 강성훈 측에게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강성훈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정솔의 이수진 변호사는 "팬미팅 주최자인 대만측이 비자 신청자가 될 수 없던 제3의 회사에 공연비자발급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비자 신청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공연이 이루어질 수 없었음이 명백해 오로지 상대방에게 취소에 대한 잘못이 있다고 확신하였기에 승소를 할 수 있었다"고 했다.
우리엔터테인먼트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강성훈과 대만 팬미팅 공연 계약을 체결해 대중문화 예술 산업발전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으며, 팬미팅을 주선한 사업가 지모 씨는 강성훈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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