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초롱 측 "학폭 폭로자, 허위내용 기반한 협박 혐의 인정됐다"[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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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박초롱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A씨의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은 무혐의를 받았다"는 입장을 박초롱 측이 재반박했다.
박초롱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림은 2일 "A씨는 사생활 등과 관련된 허위 내용을 기반으로 의뢰인을 협박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초롱의 동창인 A씨는 지난해 초부터 박초롱에게 뺨을 맞는 등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박초롱은 A씨가 이같은 주장을 계속하며 연예계 은퇴를 종용했다며 A씨를 허위 사실에 기한 협박을 한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달 A씨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2일 입장문을 내고 "박초롱 측에서는 '허위사실에 의한' 협박죄가 성립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했지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고, '협박죄'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초롱 측은 "A씨는 최근 오랜 경찰 수사를 통해 사생활 등과 관련된 허위 내용을 기반으로 의뢰인을 협박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며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형사절차적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씨 측은 협박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현재에도, 또 다시 각 언론에 여러 정황을 늘어놓으며 협박에 따른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A씨가 협박에 따른 법률적 책임을 무겁게 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 A씨가 "피의자가 고등학교 시절 박초롱 및 그 일행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제보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진위여부 판별되지 않고, 박초롱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을 다른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내용이 담긴 불송치결정서 일부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본인들에게 유리한 사안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초롱 측은 "학폭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경찰단계에서 그 여부가 있었는지 자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났다"며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혐의 입증에 대한 책임이 고소인(박초롱 측)에게 있다는 형사법 원칙에 따라 해당 부분이 불송치결정이 된 것일 뿐"이라며 A씨 주장을 반박했다.
다음은 박초롱 측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박초롱씨(이하 ‘의뢰인’)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림입니다.
의뢰인의 사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제보자 A씨는 최근 오랜 경찰 수사를 통해 사생활 등과 관련된 허위 내용을 기반으로 의뢰인을 협박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형사절차적 사실입니다.
A씨 측은 협박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현재에도, 또 다시 각 언론에 여러 정황을 늘어놓으며 협박에 따른 가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A씨가 협박에 따른 법률적 책임을 무겁게 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협박죄 외에 불송치결정된 부분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사안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합니다. 본 법무법인이 기존 입장문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폭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경찰단계에서 그 여부가 있었는지 자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혐의 입증에 대한 책임이 고소인(박초롱 측)에게 있다는 형사법 원칙에 따라 해당 부분이 불송치결정이 된 것일 뿐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미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A씨의 협박 혐의 외에, 다른 혐의들도 반드시 추가로 소명돼 무거운 책임이 뒤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본 법무법인은 제보자가 저희의 고소에 대한 맞대응으로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 경찰 조사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 및 의뢰인이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있습니다. 무고에 대한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결과에 대해서 신속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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