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고 오요안나는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수시로 업무상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지만, 단순히 지도·조언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 일례로 고인이 MBC를 대표해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게 되자 한 선배 기상캐스터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네가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고 비난했다. 

고용노동부는 고 오요안나가 사회 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차례 이어져 온 점, 고인이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러한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상캐스터의 업무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BC와 계약된 업무(뉴스 프로그램 출연) 외 다른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행정 등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일부 캐스터가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자유롭게 개인 영리활동을 해 수입을 전액 가져간 점,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 및 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재량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임한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으며 정해진 휴가 절차가 없는 점이 이유로 꼽혔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괴롭힘 대상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 괴롭힘 여부도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고인 외 타 기상캐스터들의 괴롭힘 의혹도 제기돼 조직 전반을 보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유무도 판단했다"라며 "고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등 근로기준법 상의 처분은 내리지 못하니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한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비보는 3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알려졌고, 이후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유서가 나오면서 사망 전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MBC는 사망 원인과 진실 규명을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조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