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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오늘(15일) 비자거부 파기환송심 선고…17년 만에 韓 입국길 열리나

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2019년 11월 15일 금요일

▲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유승준. 제공| SBS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유승준은 17년 만에 한국 입국길을 열 수 있을까.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을 선고한다. 대법원에 이어 고등법원 역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다면 17년 만에 한국 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8월 한국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했다. 유승준이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지난 2002년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해 사증 발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에 반발한 유승준은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면서 유승준은 비자발급을 두고 다시 한 번 다퉈볼 여지가 생겼다. 대법원은 과거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유승준은 두 번째 2심에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17년째 입국 금지는 지나친 처사"라고 호소했다. 

유승준은 파기환송심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대중 앞에 나서고 있다.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고, '본격연예 한밤' 등 방송에도 출연해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며, 한국은 자신의 정체성이자 뿌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유승준은 SNS를 통해 파기환송심에 대한 심경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 길의 끝은 어디일까? 그 끝이 어디인지는 몰라도 일단 끝까지는 완주하리라. 끝장을 보자. 나 어디 안 간다"라는 글을 남기는가 하면, "절대 포기 안 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등 한국행에 대한 굳은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파기환송심 선고 이틀 전인 13일에는 "나는 더 이상 욕먹는 게 두렵지 않다. 인기도 명예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꽤 오래전에 깨달았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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