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장하준 기자] 앞으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더라도 곧바로 병역특례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생겼다. 최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축구와 야구대표팀의 병역 혜택을 둘러싼 논쟁이 커진 가운데, 현행 예술·체육요원 편입 기준을 대폭 손질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에게 일률적으로 주어지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자격을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단순히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라는 성적만으로 병역특례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실제 대한민국의 위상을 얼마나 높였는지를 별도로 판단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병역법에서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 체육 분야에서는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아시안게임에서는 종목의 경쟁 수준이나 참가 선수들의 수준과 관계없이 금메달을 획득하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방식에 변화가 생긴다. 대통령령에 폭넓게 위임돼 있던 편입 기준을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동시에 아시안게임 우승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던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예술·체육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현저하게 높이는 등 특별한 공적을 세웠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별도의 길을 열어두는 방식이다. 이 경우 국회의 추천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아시안게임 종목별 경쟁력의 차이가 자리 잡고 있다. 같은 금메달이라도 종목에 따라 참가 국가 수와 선수 구성, 국제적인 경쟁 수준이 크게 다른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병역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거치며 이러한 논쟁은 더욱 거세졌다. 야구대표팀은 실업팀 선수가 다수 포함된 일본에 패하는 등 우승 과정에서 고전한 뒤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후 아시안게임 야구의 경쟁 수준과 관계없이 우승만으로 병역특례를 적용하는 현행 제도가 적절한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왔다.

남자 축구에서도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은 일본을 꺾고 사상 최초의 아시안게임 4연패를 달성했지만, 우승 직후 일부 선수들이 병역 혜택과 관련한 발언과 행동으로 비판을 받았다. 해당 선수들이 잇따라 사과했지만 논쟁은 선수 개인을 넘어 병역특례 제도 자체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확산됐다.

예술계와 체육계 사이의 형평성 역시 개정안이 문제 삼은 부분이다. 세계적인 무대에서 성과를 내며 대한민국의 인지도를 높인 대중문화예술인 등은 현행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반면 아시안게임에서는 종목별 위상이나 경쟁 수준과 무관하게 금메달이라는 결과만 충족하면 편입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엘리트 체육 선수들에게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선수 경력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보내는 축구선수나 전성기가 비교적 짧은 종목의 선수들에게 병역 문제는 커리어를 좌우할 수 있는 변수다. 지금까지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했지만 개정안은 자동 편입 대신 별도의 공적 판단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주 의원은 병역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려면 그만큼 엄격한 사회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 가운데 하나인 만큼 그 예외 역시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한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