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하이브 잇단 변론재개 신청에 "재판 지연 전술로 악용"[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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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측이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과 빌리프랩의 연이은 변론재개 신청을 지적했다.
14일 오케이레코즈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수개월간의 심리와 최후변론을 거쳐 판결만을 앞둔 시점에 재판을 멈춰 세우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거대 기업의 소송이 법적 구제를 넘어 상대방에게 장기적인 피로와 압박을 안기는 전술로 악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쏘스뮤직, 빌리프랩과 재판을 이어오고 있다. 두 소속사는 민희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쏘스뮤직은 2024년 7월 민희진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빌리프랩 역시 민희진을 상대로 2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법에서 심리 중인 빌리프랩의 손해배상 소송은 소 제기 이후 이미 2년 4개월에 걸쳐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진 사안"이라며 "당초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11월 13일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했으나, 원고 측은 선고를 코앞에 둔 10월 12일 기습적으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쏘스뮤직 건 역시 변론 종결 후 원고 측의 재개 신청이 제기되어 아직 재판부의 인용 여부가 미정인 상태이나, 판결을 앞둔 시점에 재판을 멈춰 세우려는 시도가 거듭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막대한 법무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거대 레이블과 달리, 개인은 장기전 속에서 시간과 비용,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민 전 대표는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퍼지는 도 넘은 모욕적 욕설과 무분별한 사이버 불링, 그리고 거대 기업의 전방위적 소송이라는 중첩된 고통 속에서 외로운 방어권을 행사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전 대표 측은 '팀버니즈'에 대한 빌리프랩의 형사 고소도 언급했다. 이들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와 부모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을 들어 1억 원 규모의 민사 소송과 별도의 형사 고소를 감행했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원고 측이 팬 1인을 상대로 한 형사 수사 및 송치 정황을 민 전 대표와의 본안 재판에 끌어들여 변론재개의 지렛대로 삼고 있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 1일 민 전 대표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청(당시 검찰)에 송치된 것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민 전 대표는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한 사실이 없음에도 하이브와 빌리프랩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민 전 대표 측은 "아일릿 관련 유사성 문제는 대중과 언론을 통해 먼저 공론화된 사안으로, 하이브 측의 대응 과정 속에서 기자회견이 개최된 배경이 존재한다"며 "동일한 경찰서가 과거 하이브의 고발 사건에서 피고의 문제 제기를 ‘창작 윤리에 기반한 경영진의 의무’로 판단하여 불송치 처분했던 것과 비교할 때, 이번 일부 송치 의견은 과거 수사기관의 판단 및 관련 민사 판결의 내용과 상반되어 객관적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별 사건은 독립적으로 판단돼야 함에도 별개 사안을 끌어들여 판결을 지연시키는 행태는 사법 절차의 본질에 어긋난다"며 "법조계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 측이 스스로 수차례 재판을 늦추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원고 측이 주장하는 명예훼손이나 손해의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입증하는 데 한계에 부딪혔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단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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