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신인섭 기자]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병역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일부 프로 선수들의 태도와 병역 관련 발언이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면 폐지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 국정감사에서 아시안게임 병역 혜택 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아마추어 선수들은 태극마크를 달기 위해 피눈물 나게 연습하는데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사익을 위해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며 "아시안게임 군 면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양민혁, 박승수, 이기혁의 이름을 직접 거론했다. 임 의원은 이들이 대회 기간 보여준 일부 행동과 병역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았다. 프로 선수들로 구성된 야구 대표팀이 일본 사회인 야구 선수들로 구성된 대표팀에 완패한 점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아시안게임에서 이번에 보여준 스포츠 정신은 최악의 최악이었다. 인정하나"라고 물었고, 유 회장은 "네"라고 답했다.

이어 임 의원은 일부 프로 선수들의 태도가 오랜 기간 국가대표 선발을 목표로 훈련해 온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프로 선수들이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것은 2~3부 리그 선수들에게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국가대표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윤리 교육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임 의원은 현재 교육이 온라인 강의나 형식적인 서명에 그치는 경우가 있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선수에게 별다른 제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회장은 "종목별로 윤리 교육과 소양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 대회 출전 전에도 관련 지침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면서도 "다만 야구와 축구는 선수촌 입촌 종목이 아니다 보니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임 의원은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관련 선수들과 종목 단체의 문제를 다룰 윤리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유 회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병역 혜택을 전면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유 회장은 "일부 프로 선수들의 태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아마추어 선수들의 목소리도 반영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프로 선수들 때문에 다른 선수들의 기회까지 박탈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는 병역을 완전히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기초군사훈련과 봉사활동 등 정해진 의무를 이행한다. 다만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현역 복무와는 차이가 있다.

병역 혜택을 폐지할 경우 선수들이 군 복무 기간에도 운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국군체육부대(상무)의 종목별 선발 인원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국군체육부대는 군 복무 중에도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이다.

윤 의원은 "국군체육부대에 배정되는 하계종목 선수 정원은 24개 종목 322명인 반면, 동계종목 선수 정원은 1개 종목에 4명"이라며 "이 정도 격차를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현재 상무에서 운영하는 동계 종목은 바이애슬론뿐이다. 지난 8월 국방부가 동계 종목 선수 22명의 정원을 확보했다고 통보했지만, 이후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유 회장은 "방법을 여러 갈래로 찾고 있다. 동계 종목의 상무 입대를 더욱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선영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도 "8월 이후 국방부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 하계 종목은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동계 종목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병역 혜택 외에도 체육계의 여러 문제가 지적됐다.

아시안게임 여자 유도 대표 정수진의 계체 실격 사건과 관련해 대표팀의 관리·감독 책임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정성숙 유도대표팀 총감독이 제출한 경위서를 공개하며 감독의 책임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열악한 훈련 환경도 거론됐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패럴림픽에서 10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보치아 선수들이 제대로 된 수중 회복 시설 없이 간이욕조를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천선수촌의 관련 시설 건립 예산 1억 2500만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체육기관의 사업 발주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프로야구 선수 출신 차명주 스포츠윤리센터 이사가 취임한 이후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에 용역 사업이 집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사안은 아시안게임 병역 혜택 폐지 논란이었다. 일부 선수들의 언행에서 시작된 문제가 국가대표 윤리 교육과 병역 제도 전반의 개선 논의로 확대된 가운데, 향후 대한체육회와 관계 부처가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