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육진단⑧] 국무총리까지 나섰지만?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여전히 '속 빈 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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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달 숫자만으로 한국 스포츠의 현재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는 중국의 국가주도형 선수 육성 시스템과 일본의 탄탄한 스포츠 저변이 경쟁력을 입증했다. 반면 한국은 학교체육의 위축과 선수 육성 기반의 약화, 변화하는 선수들의 특성에 맞는 지도자 육성 체계, 부처별로 나뉜 스포츠 정책의 조정과 실행 등 여러 과제를 확인했다. 선수 인권 보호와 체육계의 공정성·책임성 확립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스포티비뉴스는 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한국 체육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다각도로 진단하고, 선수 육성 기반 강화부터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까지 한국 스포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 <편집자주>
[스포티비뉴스=배정호 기자] 대한민국 스포츠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출범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
스포티비뉴스 취재 결과, 제2기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공식 회의를 단 한 차례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회의 횟수뿐만이 아니다. 위원들 사이에서도 해당 회의를 실질적인 정책 논의의 장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회의 개최라는 형식적 절차만 갖췄을 뿐, 국가 스포츠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학교체육과 전문체육, 생활체육, 스포츠 산업 등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정작 이를 논의하고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국가스포츠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되짚어보게 한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스포츠기본법 제9조에 근거해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과 주요 스포츠 정책의 심의·조정 등을 담당하는 국가 차원의 정책기구다.
현재 대한민국의 스포츠 관련 업무는 12개 부처에 분산돼 있다. 학교체육은 교육부, 스포츠 산업과 전문체육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건강 증진과 관련된 정책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각자의 영역에서 스포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문체부 역시 스포츠뿐 아니라 문화·예술·관광·콘텐츠 등 광범위한 정책을 관할하고 있다.
스포츠가 교육과 복지, 산업, 외교 등 다양한 정책 영역과 맞물려 있는 만큼 개별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도 적지 않다. 부처 간 협력과 정책 조정이 필수적인 이유다.
이처럼 분산된 체육행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스포츠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기구가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다.
조직의 외형적 위상은 상당하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교육부와 문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개별 부처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정부 전체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다.
그러나 높은 조직적 위상과 달리, 위원회가 각 부처의 정책과 예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다.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더라도 이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예산 반영으로 연결하는 과정은 관계부처의 행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 공식 회의마저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위원회의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을 더욱 키우고 있다. 위원들 사이에서도 더 많은 회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조직의 위상은 높지만 권한은 제한적이고, 해결해야 할 현안은 산적해 있지만 공식 회의는 단 한번이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범정부 스포츠 정책의 실질적인 조정기구로 기능하기 위해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 학교체육이 정말로 시급한데, 국가스포츠정책위원의 허상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실질적인 정책 조정 기능이 가장 절실한 분야 중 하나는 학교체육이다.
학교체육은 단순한 교육 정책이 아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신체활동을 책임지는 국민건강 정책이면서, 미래 전문체육 선수 육성의 토대이기도 하다.
학교체육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의 정책이 맞물려 있는 영역이다. 그러나 각 부처가 추구하는 정책 목표와 행정체계가 서로 다른 만큼 현장에서는 정책 간 충돌과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그동안 학생들의 신체활동 확대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해 왔다.
그러나 입시 중심의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이 충분한 스포츠 활동을 경험하기란 쉽지 않다.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학생들이 운동할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고, 체육활동의 교육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학교체육의 가치를 입시와 진학제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는 교육부의 권한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문제는 일반 학생들의 체육활동뿐 아니라 전문체육의 기반인 학생선수 정책에서도 부처 간 정책 목표가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저학력제다.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이른바 '공부하는 선수'를 육성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의 대회 출전 제한과 제도 적용의 형평성, 학생선수에 대한 차별 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교육 정책의 관점에서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체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운동할 권리와 대회 참가 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스포츠 참여권은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가치가 아니다. 두 권리를 어떻게 조화롭게 보장할 것인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육 정책의 관점에서, 문체부는 체육 진흥과 선수 육성의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 현장의 갈등을 해소할 통합적인 정책 조정이 쉽지 않은 구조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위원회에 실질적인 정책 조정 권한과 이행 점검 기능이 부여된다면,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공동의 정책 방향을 설정해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낼 수 있다.
개별 부처의 입장에 따라 논의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판단을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부처 간 정책의 간극을 좁히고,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
■ 총리실과 문체부는 원론적인 답변만? 해법은 권한 강화와 이행 강제력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운영 구조 역시 개선 과제로 꼽힌다.
특히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출범 이후에도 국무총리실과 문화체육관광부 사이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범정부 정책기구지만, 실무적인 운영과 정책 지원은 체육 정책의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담당하는 구조다.
국가 차원의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과 실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분리돼 있는 셈이다.
국무총리실과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들조차 명확하게 자신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느낌이었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답변
"제2기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지난 9월 4일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안건으로 '스포츠 정책비전 2030', '2007 충청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통상 연 1~2회 개최하며, 필요시 추가 개최도 가능하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스포츠기본법에 따라 스포츠 관련 정책의 조정, 주요 시책의 평가‧점검,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등을 수행하는 기구다. 위원회의 간사 역할은 법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행하며,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상정 등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인만큼, 국무조정실에서도 주요 안건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답변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스포츠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문체부는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등 관계기관과 회의 개최 및 안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
"9월 초 위원회 발족 이후 국정감사와 예산국회 등 국회 일정으로 회의 개최가 지연되었으며, 국회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주요한 체육현안 발생시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체육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 체육계 관계자는 이에 대한 답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판했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주요 스포츠 정책에 대한 심의와 조정 기능을 수행하지만, 개별 부처의 예산을 직접 편성하거나 정책을 집행할 독자적인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더라도 관계부처가 이를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발전시키고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실제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
"결국 정책을 논의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그 결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단순히 취합하거나 정책 방향을 선언하는 데 있지 않다.개별 부처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데 있다"
결국 필요한 것은 더 높은 직위의 위원장도, 더 많은 관계부처의 참여도 아니다. 결정한 정책을 실행하게 만들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실질적인 권한이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진정한 범정부 정책 조정기구로 자리 잡으려면 '논의할 권한'을 넘어 '실행을 담보할 권한'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할 때다.
■ 대중문화는 산업으로 접근하는데, 스포츠는 여전히 비용 중심의 인식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원들도 스포츠의 공공적 가치를 강조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스포츠가 국가에 어떤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JYP 대표 박진영이 참여하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활동은 참고할 만한 사례다.
박진영 위원장이 추진하는 '패노메논' 구상은 민간의 산업적 경험을 국가 정책에 접목하고, K팝의 국제적 영향력을 해외시장 확대와 산업적 가치 창출로 연결하려는 접근이다.
K팝을 단순한 음악 콘텐츠가 아닌 세계적인 문화 현상이자 국가의 성장 자산으로 바라보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새로운 시장과 경제적 기회를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다.
주목할 부분은 대중문화의 중요성을 정부에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중문화를 통해 어떤 경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려 한다는 점이다.
스포츠는 이미 방송과 미디어, 관광, 콘텐츠, 제조업, 데이터 산업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스포츠를 단순히 예산을 투입해 육성하고 지원해야 하는 분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산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가 국민건강과 국가 위상에 기여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스포츠에 대한 투자가 국가에 어떤 경제적 성과로 돌아올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국제 스포츠대회와 관광산업의 연계, 스포츠 미디어와 콘텐츠 시장 확대, 스포츠테크와 데이터 산업 육성 등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정부의 중장기 성장 전략과 연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스포츠에 예산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스포츠에 투자하면 국가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한다면, 스포츠 정책의 위상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스포츠를 국가의 비용이 아닌 미래의 자산으로 인식시키는 것.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에 더 많은 민간위원의 참여가 나와야 한다는 이유다.
■ 잘 활용하면 독립적인 스포츠 행정체계로 가는 첫 시험대
스포츠는 국민건강과 교육, 복지, 산업, 외교 등 국가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다.
그만큼 독립적인 스포츠 행정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별도의 체육 전담 부처 신설부터 기존 정부조직 내 스포츠 정책의 권한 강화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만이 해답은 아니다. 이미 출범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현재의 행정체계 안에서도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정책을 실질적인 행정으로 연결할 수 있는 권한과 실행 체계가 충분한가에 있다.
정부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단순한 정책 심의에 머물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정 권한과 정책 이행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계부처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추진 상황과 예산 반영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위원회가 정책 방향을 제시하더라도 실행 여부를 각 부처의 판단에만 맡긴다면 범정부 정책 조정기구라는 존재 이유를 충분히 살리기 어렵다.
위원들의 발상 전환도 중요하다.
스포츠의 공공적 가치를 강조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산업적 성장 가능성과 구체적인 수익 창출 모델을 제시하며 정부의 관심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정부 역시 스포츠를 단순히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분야가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국가의 미래 자산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한 정책과 행정체계를 갖출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정책을 논의하고 실행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을 개선하며 정책 조정 능력을 축적하는 일이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이러한 경험조차 쌓지 못한다면 독립적인 스포츠 행정체계 구축이라는 더 큰 목표 역시 구호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위원회가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위원들은 정부가 스포츠에 투자해야 할 이유와 정책적 성과를 끊임없이 제시해야 한다.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과 위원회의 능동적인 역할이 맞물린다면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단순한 심의·조정기구를 넘어 대한민국 스포츠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발전할 수 있다.
이미 판은 만들어졌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판을 제대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위원들의 발상의 전환이다. 잘만 활용하면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대한민국 스포츠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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