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창민 감독 살인사건' 피고인 2명, 징역 12년·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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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고(故)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19일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3년을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5년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죄를 인정했으나, B씨에 대해서는 살인 공모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폭행치사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무차별적으로 강하게 때렸고, 이 폭행이 사망 원인인 경막하출혈을 일으켰다"며 "또 범행 직후 B씨와의 통화에서 피해자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여러 차례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B씨에 대해서는 "식당에서 오간 발언 등이 분노에 따른 감정적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어 A씨의 살해 의사에 동조하거나 살인을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B씨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쓰러뜨리는 과정에서 사망 원인인 경막하출혈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김 감독의 아들이 장애인이고 폭행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과 정서적 학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봤다.
앞서 김창민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A, B씨 일행에게 폭행을 당해 뇌출혈을 일으키며 의식불명에 빠졌다.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같은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은 김창민 감독은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새 삶을 주고 세상을 떠났다.
A, B씨는 5월 4일 구속됐으며, 공소청은 폭행 당시 김 감독의 사망을 예견한 것으로 보고 같은 달 21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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