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심석희 막아야…문체부 "성폭력 전담팀 구성" (전문)

작성일: 2019.01.09 11:02 정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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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부서울청사, 정형근 기자 / 이강유 영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심석희 성폭력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문체부는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8일 심석희는 “조재범 전 코치가 심석희가 만 17세였던 2014년경부터 평창 올림픽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까지 약 4년 동안 상습적인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고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주장했다.

심석희 측은 "여성으로서 견뎌야 할 추가적인 피해와 혹시 모를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최근까지 이 모든 일을 혼자 감내했다. 하지만 심석희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고, 앞으로 유사 사건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이 사건을 밝히기로 용기를 냈다"고 주장했다.

문체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태강 제2차관과 오영우 체육국장, 경찰청 김진표 생활안전국장이 참석했다.

노태광 제2차관은 "어제 심석희 선수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 사건은 그동안 정부와 체육계가 마련했던 모든 대책들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걸 보여줬다. 정부는 지금까지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성폭력 시 영구제명 확대 등 처벌 강화와 민간주도 특별조사, 체육단체 성폭력 전담팀 구성과 피해자보호 강화, 선수촌 합숙훈련 개선 등 안전훈련 여건과 예방책 마련 등이 포함됐다.

다음은 문체부가 발표한 '빙상 조재범 코치의 상습 성폭력 보도에 따른 향후 대책' 전문

◆체육계 성폭력 가해시 영구제명 확대 등 처벌 강화(~3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를 통해 성폭력 가해자의 체육관련 단체 종사 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범위 확대)

-영구제명 조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 확대

-체육단체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성폭력 관련 징계자는 국내외* 체육관련 단체에서 종사 금지 추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가올림픽위원회(NOCs), 국제경기연맹(IFs) 등과 협조체계 구축)

-체육단체간 성폭력 징계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등)

-인권 전문가 및 체육단체가 참여하는 “체육분야 규정 개선 TF”를 구성하여 체육단체 규정 정비 추진

-체육단체 관련 규정에 성차별 등 인권침해 요소 포함 여부 점검하여, 인권침해 요소 확인 시 규정 개정 추진

-체육단체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인권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성폭력 등 체육 분야 비위근절 민간주도 특별조사(~3월)

-성폭력 등 체육단체 비위 근절을 위한 체육단체 전수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