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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4년 만에 빛 보나…국회 법사위 통과 (0.00)

▲ 구하라. ⓒ사진공동취재단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7일 오전 국회 법사위는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하라법에는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201

2024-08-27

정혜원 기자

학대 가족 상속 박탈 '구하라법', 4년 만에 시행되나…국회 소위 통과 (0.00)

▲ 고(故) 구하라. ⓒ사진공동취재단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구하라법이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4-05-08

장진리 기자

"딸 버렸던 친모 상속 막아달라" 호소에도…'구하라법', 사실상 폐기 (0.00)

▲ 고 구하라 영정. ⓒ사진공동취재단[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이름을 딴 '구하라법'이 결국 무산됐다. 부양 의무를 현저히 현저히 게을리 한 친부모-자식의 재산 상속을 제한하자는 일명 '구하라법'가 국회 법사위를 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됐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구하라법'을 비롯한

2020-05-20

김현록 기자

‘바둑진흥법’ 제정안,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 통과 (0.00)

▲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 ⓒ 한국기원[스포티비뉴스=맹봉주 기자] '바둑진흥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한국바둑 발전의 기반 마련과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바둑진흥법’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1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됐다.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은 “바둑진흥법 제정으로 한국바둑은 한동안의 위축에서 벗어나 반등할

2018-03-30

맹봉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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