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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故구하라 떠난지 6년 만에 빛 본다…1월 1일 시행 "자식 버린 부모 상속 못받아"[이슈S] (69.34)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이른바 '구하라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30일 대법원은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를 발표하면서 구하라법의 시행을 알렸다.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부모가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자녀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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