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스타=유은영 기자] "당신의 집, 안녕하신家요?"

전 세계가 정치, 경제적 격변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2017년 집값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오는 8일 오후 11시 10분, KBS1에서 방송되는 '신년기획, 2017 집을 말하다'에서 집에 대한 고민이 떠날 새 없는 시민들의 고민과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생각을 들어본다.

◆아듀 2016, 2016년 주택정책을 돌아 보다

지난 한해 가계부채가 1300조를 돌파하고, 전세가가 매매가의 80%에 달하는 곳이 있었을 만큼 가계 경제가 어려웠다. 조명래 교수(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박환용 교수(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고종완 원장(한국자산관리연구소), 진미윤 연구위원(토지주택연구원)이 모여 2016년 주택정책을 돌아보고 우리나라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11.3 대책의 효과와 전세가격 급등 이유 등 전문가들은 주택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2017년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 그런데 ‘내’ 집은 어디에?

2014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세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3.5년이다. 우리나라 세입자 비율은 46%가 넘고, 수도권은 54%가 넘는다. 우리나라 세입자들은 주거권을 보호받고 있을까? 4년도 채 거주하지 못하고 이사해야 하는 집, 과연 ‘내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수도권 시민들의 입을 통해 세입자들의 고충을 들어보았다. 서울 아파트는 꿈도 못 꾼다는 신혼부부, 아이들의 학교 문제 때문에 한 집에서 오래 머물고 싶지만 매년도 아니고 매월 오르는 전셋값 문제로 이사를 해야만 한다는 가족, 그리고 그 외에도 보호 받지 못하는 거주권을 걱정하며 시민들은 입을 모아 주거불안 해결을 바라고 있다.

◆사는 곳이 ‘내 집’, 세입자들의 천국 베를린을 가다

독일의 전체 세입자 비율은 57%, 베를린은 85%이다. 독일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세입자 비율이 높다. 독일 내에서도 베를린은 ‘세입자들의 천국’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그 비율이 높다. 단순히 세입자들이 많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천국일까? 그렇지 않다. 우선, 어디선가 세입자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든든한 세입자 협회가 있다. 뿐만 아니라, 주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역사를 베를린의 이곳저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여전히 지속되는 주거불안 해결을 위해 ‘임대료 상한제’ 도입하는 등 주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뉴스테이, 풍문으로 들었소

2015년부터 국토 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뉴스테이 정책이 있다. 뉴스테이는 주변에 비해 저렴한 시세와 8년 장기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 상한선이 있는 중산층 맞춤 임대 주택이라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정수기, 옷, 자동차 그리고 집까지도 렌탈이 대세인 렌탈의 시대. 과연 집 문제로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고민을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 뉴스테이와 그 외 다양한 주택 공급에 대한 정보를 ‘2017 집을 말하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본권 중의 기본권, 거주권이 보호 받는 세상을 꿈꾸며

우리나라의 10가구 중 6가구가 임차가구라고 한다. 그렇지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인 구조가 턱없이 부족하다. 폭등하는 전세가격을 제한할 법적인 제도도 부족하고, 전세 기간은 보통 2년으로 안정적인 장기 거주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뉴스테이, 행복주택, 공공임대, 지방자치단체의 주택 공급 등 정책을 통해 지원 주거 공간을 하고 있다. 이처럼 임대 주택 공급 뿐 아니라, ‘뜨거운 감자’인 임대료 상한제에 대한 고민 등 다각적인 차원의 주택 안정을 위한 노력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보았다. '2017 집을 말하다'에서 독일의 협동 조합형 주택 등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