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전 경찰관, 항소심도 집행유예
작성일: 2026.11.11 15:00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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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김영욱 부장판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전 경위로부터 수사 자료를 전달받아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 B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선균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2차례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 이후 A씨는 직위 해제됐다.
A씨가 유출한 보고서에는 이선균의 마약 사건 관련 인물들의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이 담겼다.
이선균은 2023년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형사 입건돼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그가 사망하면서 마약 투약 혐의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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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원 기자 hye26@spo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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