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방송인 박수홍(56) 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98억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형사재판에서 횡령 혐의로 이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음에도 민사에서는 박수홍이 패소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13일 박수홍 씨가 친형 박진홍(58) 씨와 형수 이모(55)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형수) 이씨에 대한 부분은 각하, (친형) 박모씨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에는 양측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회사자금 횡령과 관련한 형사 재판에서는 친형 부부의 유죄가 인정돼 형 박씨는 징역 3년 6개월, 형수 이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민사 재판에서는 법원이 형 부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오랜 시간에 걸쳐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횡령 혐의 등으로 이들을 고소하면서 민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당초 116억원 규모였으나 청구액이 198억 원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금액을 재조정해 최종 청구액이 약 98억 원으로 변경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수홍 측은 2020년 7월 형 박씨와 수익을 7 대 3 비율로 나누는 약정에 합의했고, 약정 체결 이전에도 같은 비율로 수익을 나누기로 한 개인 사이 약정이 있었다며 법인 순자산의 70%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홍이 기획사 주식의 70%를 보유하도록 하는 약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 박씨가 개인 계좌에서 돈을 횡령했기에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정 체결 이전부터 수익을 7 대 3 비율로 나누는 개인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들은 "제반 사정에 비추면 약정 성립 전까지 박수홍과 (형) 박씨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있었다기 보다 법인이 연예 활동을 관리하고 수익도 법인을 통해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 약정을 전제로 한 순자산 70%, 청구 주식 70%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개인 돈을 횡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홍이 활동하면서 많은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회사 돈을 횡령해 손해를 끼친 점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박수홍 씨가 회사 설립 후 이를 통해 활동하면서 그 수익을 회사에 귀속되게 한 이상, 피고 개인을 상대로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친형부부가 비난받을 행동을 했더라도 수익의 경우 회사가 기준이기에 이들 개인에게 이를 배상토록 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앞서 형사 재판에서 개인 자금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된 점, 횡령 금액 중 일부가 박수홍 씨에 의해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점, 일부 금액이 형 박수홍 씨 계좌로 이체된 사정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수홍 친형 박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두 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친형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형수 이 씨에 대해서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앞서 형사재판 1심은 친형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수 이 씨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친형의 형약을 징역 3년 6개월로 높이고 법정구속했다. 형수에게도 일부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