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모두 민희진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법원은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낸 50억 원 규모의 손배소 역시 기각했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4월 기자회견에서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와 퍼포먼스 등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빌리프랩은 사실이 아니라며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은 민희진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뉴진스 멤버들의 캐스팅 주체, 아티스트 관리 문제 등을 허위사실 유포로 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빌리프랩, 쏘스뮤직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빌리프랩 측의 주장에 대해 민 전 대표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이며, 악의적이거나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면 폭넓게 보전돼야 한다고 봤다.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발언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유사성 논란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면 창작물에 대한 비평과 대중예술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설령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더라도 증거와 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쏘스뮤직의 주장에 대해서도 캐스팅과 브랜딩 관련 발언을 허위 사실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를 먼저 데뷔시키려 기획했다가 르세라핌을 데뷔시키고 민희진이 강하게 항의한 자료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1심에서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된 가운데, 두 기획사 모두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