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달 딸 땐 좋았지' 항저우 AG 병역혜택 받은 선수 10명 병역법 위반이라니→'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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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박승환 기자]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로 병역혜택을 받았는데,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기업의 광고를 찍는 등 후원 홍보를 한 야구 선수들이 무려 10명에 이른 것으로 드러냈다. 병역법 위반이지만, 다행히 경고 조치로 매듭지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문회체육관광위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 승인 없는 무허가 겸직으로 병역법을 위반한 야구선수가 1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체육요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건수는 총 4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전 승인 없는 무허가 겸직으로 병역법을 위반한 경우는 22건으로, 모두 21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야구 선수가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당시 한국은 문동주, 장현석, 정우영, 김영규, 원태인, 고우석, 박세웅, 최지민, 나균안, 곽빈, 박영현(이상 투수), 김동헌, 김형준(이상 포수), 박성한, 김혜성, 김주원, 노시환, 문보경, 강백호, 김지찬(이상 내야수), 김성윤, 최원준, 최지훈, 윤동희(이상 외야수)까지 총 24명의 대표팀을 구성했다.
한국은 B조 조별리그에서 대만에게 0-4로 패했지만, 홍콩과 태국을 모두 잡아내며 슈퍼라운드 진출 티켓을 확보했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을 연달아 무너뜨리며 결승 진출에 성공했고, 다시 만난 대만을 2-0으로 꺾으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많은 선수들이 병역혜택을 받았다.
규정상 체육요원은 활동 개시 전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연 24회, 회당 최장 6개월까지 겸직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중 10명의 선수가 허가 기간이 끝난 뒤 갱신 없이 활동을 이어가거나, 수개월간 무단 활동 후 뒤늦게 소급 허가를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게다가 제품을 지원받으면서도 '수입 없는 봉사활동'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신청서가 그대로 승인되는 등 관리·감독의 허점도 확인이 됐다고.
조은회 위원은 "최근 아시안게임 병역 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요원들이 최소한의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예술·체육요원 제도 자체가 특혜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문체부는 겸직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반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엄연히 병역법 위반에 해당된다. 하지만 경고 조치로 매듭이 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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