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문영일 감형·김창환 집행유예…이석철 측 "엄중한 처벌 필요"[종합]

작성일: 2019.12.20 19:00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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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더이스트라이트 이석철, 이승현 형제 아동 학대 사건 항소심 결과 문영일 프로듀서는 감형 받고,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원심이 유지됐다.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이석철, 이승현 형제 아동 학대 사건 항소심에서 문영일은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했고, 김창환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영일은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 범행을 저질렀고 학대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이러한 상처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다만 문영일이 동종 전과가 없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이석철, 이승현 형제를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4개월, 80시간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 및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받았다.

김창환은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 판단이 모두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창환이 당시 만 14세인 피해자에게 전자담배를 피워 보라고 하고, 거부하는 피해자가 전자담배를 입에 물고 불자 담배는 빠는 것이라며 뒤통수를 손으로 치는 행태는 정서적 학대 행위가 맞다"라고 질타했다.

또 "문영일에게 맞은 뒤 살려 달라는 이승현의 말에 김창환이 '살살 하라'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문영일에게 힘을 실어 주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문영일의 폭행을 승인 및 묵인한 것이 아니라는 김창환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김창환이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를 보았을 때, 김창환의 행동이 실형을 내릴 만큼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보고 기존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에서 감형 또는 기각되어 원심이 유지된 것에 관해 이석철, 이승현 형제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남강 정지석 변호사는 안타까워했다.

그는 "김창환은 아직도 범행을 부인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이은성에게 위증을 시키기도 했다. 집행유예는 너무 봐 준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문영일의 공탁금으로 감형한 것에 관해서도 "우리는 공탁금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 재판부에도 이 의견을 전달했고, 일방적으로 공탁한 것이 형에 반영됐다"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피해자인 이석철, 이승현 형제 가족이 여전히 고통을 받는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가족 4명이 모두 치료를 받고 있고, 어머니는 법정에 오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피해 회복의 출발점인데, 그 점이 미진한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이석철과 그의 아버지만 참석했다. 이석철과 그의 아버지는 선고 후 어두운 얼굴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상고 여부에 관해서는 "상고는 검찰이 판단한다. 다만 우리는 상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사건은 지난해 10월 이석철, 이승현 형제의 폭로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문영일과 김창환이 폭행 및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고, 김창환 측이 이를 부인하면서 지난 1년 동안 법정 공방을 펼쳤다.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sohyunpark@spo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