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땅 밟을 수 있을까…오늘(13일) 2차 비자 소송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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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 땅 밟을 수 있을까…오늘(13일) 2차 비자 소송 항소심 선고

작성일: 2023.07.13 10:35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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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제공| SBS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7)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낸 두 번째 행정소송의 2심 판결이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13일 오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유승준은 과거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LA 총영사관은 대법원의 승소 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 유승준이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LA 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고,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한 상태다.

유승준은 "나는 21년간 정부가 내린 결정이, 그리고 내가 내린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지 않은 채 언론에서 인민재판 하듯이 죄인 누명 씌우고 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21년이 넘게 입국을 금지하고 내 이름을 짓밟고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라며 "도대체 언제까지 이 힘 빠지는 싸움을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다.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고 한국 입국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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