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무관했는데…故이선균 정보 유출 의혹 현직 경찰관 체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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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과 관련된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이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1일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이선균과 관련된 마약 사건의 수사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수사를 담당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소속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유출한 수사 정보는 지난해 10월 작성된 '연예인·유흥업소 종사자 등 마약류 투약 사건 수사 진행 보고'로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이선균의 실명과 신분(피의자), 직업(영화배우) 등이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체포와 함께 그가 근무했던 부서 사무실을 포함한 인천경찰청에 대한 2차 압수수색도 벌였다.
또한 A씨를 남부경찰청으로 이송해 수사 정보 유출 경위 전반을 조사하고, 압수물에 대한 분석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월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수사 의뢰를 받았다. 인천경찰청이 직접 조사할 경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로 경기남부경찰청이 대신 수사를 맡은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은 지난 19일 협회 내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사법인권침해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수사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실제 수사 상황이나 사실과는 다른 보도들이 경찰 관계자를 출처로 해 보도됐다면서 보고를 받는 상부나 수사팀 주변 경찰들을 통해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형법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수사 관행에 의해 피의사실뿐 아니라 내부 수사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돼 왔다"라며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이뤄져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이선균 관련 수사 정보 유출은 경찰 상부도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기보다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라며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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