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허나원 기자] 가수 MC몽이 김민종 등을 실명 저격해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MC몽의 폭로전과 관련해 처벌 및 실형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성호 변호사는 26일 진행된 YTN 라디오 ‘사건엑스파일’에 출연해 MC몽의 실명 폭로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짚었다.

이 변호사는 MC몽이 라이브 방송에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범죄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가장 먼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은 물론 기타 SNS 등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돼 그 발언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명예훼손죄가 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형법상 모욕죄도 문제가 된다”며 “실명 저격 과정에서 범죄 의혹 제기 외에 욕설, 비하 발언 혹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경멸적 표현을 섞어 방송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규정을 판례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에서도 유추 적용하는 입장”이라며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자가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신해야 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발언한 것이라고 설명한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MC몽의 김민종 관련 폭로가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도 짚었다. 그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동조 2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의 금액이 증액되는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실형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인다”며 “이번 폭로는 실명을 언급하여 특정성이 분명하고, 불법도박을 했다는 내용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다면서 심은진 등 여러 연예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악플러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를 짚었다.

또 이 변호사는 MC몽이 추가 폭로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거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관해서 자백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보더라도 향후 증거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고의나 비방의 목적 등 관련 죄질이 중해질 것”이라며 “추가 폭로 선언은 협박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MC몽은 지난 18일 개인 SNS 계정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최근 불거진 회삿돈 유용 및 도박 의혹을 부인하면서 “프로듀서로 일했을 뿐 회계 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법인카드로 커피 한 잔 사 먹은 적도 없다”며 “계좌 내역만 봐도 바로 확인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의혹의 배후로 차가원 원헌드레드 회장의 친척인 A씨를 지목해 그가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허위 자료와 거짓 내용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A씨가 이른바 ‘바둑이 도박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예인과 방송 관계자들이 연루돼 있다고도 말했다. 

특히 MC몽은 A씨가 한 아이돌에게도 도박을 권유했으며, 배우 김민종이 A씨와 가까운 관계이고 금전적 지원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 녹취와 문자 내용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MC몽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민종 측은 지난 19일 공식 입장을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MC몽이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