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변호사 "손배소 120억→300억? 경제적 기반 무너뜨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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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이 구속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에 대한 강력한 민사적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1일 YTN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6일 김세의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고 변호사는"이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물론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저희 사건 자체도 피해가 매우 크고 중대한 사안이지만, 가세연이 그동안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제보 바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유명인들을 공격해 온 일들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반복돼 왔다. 그래서 이번에 구속되면서 아마 김세의 씨가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지 않았으면, 같은 방식의 피해가 계속 나왔을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 사안에서 김수현 배우가 1년 전에 약속한 대로, 진실이 드러난 점이 가장 기쁘지만은, 동시에 수많은 2차 피해자들을 미리 막았다는 점에서도 큰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다른 인터뷰를 통해 김수현의 피해액이 300억에 이른다며 120억이었던 손해배상 청구액의 재산정 가능성을 언급했던 고상록 변호사는 "최초의 이 문제를 제기했던 시점에서는 그 당시 시점에서 위약금 소송을 받는다거나, 또는 예상되는 손해액을 추산해서 일단 제기를 했던 것"이라면서 "본격적인 민사소송 진행을 앞두고 재산정해 봐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수사 기관에 저희가 이 정도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제출한 금액이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300억이라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하게 따져야 하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극악한 사이버 문제에 대해서 형사 처벌도 중요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판단을 엄격하게 받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김세의 씨가 나왔을 때(출소했을 때) 이런 일을 다시 반복할 수 없도록, 아주 경제적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고 이런 일벌백계의 효과를 좀 보여주는 측면에서도 민사적 책임을 좀 강하게 묻는 판례가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수현 배우라든가 소속사가 무슨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배우가 엄청나게 사이버 범죄 피해를 입었고, 명예와 인격이 지금 거의 말살될 지경에 이르렀던 상황에서 명예를 회복해 나가고 있다. 배우 자체의 일상 복귀가 최우선이고. 저희는 그 관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수현의 근황과 관련해 "배우가 입은 피해라든가, 어떤 정신적 고통 이런 것들을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다"면서 "김수현 배우의 복귀 근황이나 계획은 하나하나가 제가 한마디만 해도 뉴스가 되는 사안이라 조심스럽다. 구체적인 부분은 소속사에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끝까지 잘 도와서 배우가 다시 작품으로 대중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세의는 가세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김새론의 사망 원인은 김수현 측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등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6일 구속된 김세의는 혐의를 부인하며 지난달 31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말도 안되는 사법 테러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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