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 요구' 주장 김부선,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확정
작성일: 2016.11.11 09:47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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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사실의 착오와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부선은 지난 2013년 3월 한 방송에서 "성 상납이나 스폰서 제의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MC의 질문에 고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를 거론하며 "전화로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 준다며 술접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고인의 소속사였던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모 씨는 이 발언이 자신을 지목한 허위 주장이라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재판에서 김부선은 "김 전 대표가 아닌 공동대표인 고모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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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기자 yej@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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