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최종범 폭행-협박, 故구하라 사망에 책임…유족에 78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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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최종범 씨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박민 판사)은 지난달 구하라 유족이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총 780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구하라에게 폭행 등으로 타박상을 입히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유족은 최씨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2020년 7월 "최씨의 협박과 강요 등으로 구하라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결국 자살에 이르렀다"라며 1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최씨의 협박 등이 구하라의 극단적인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유명 여성 연예인인 구하라의 동영상이 유포될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더 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악용해 협박했고, 이는 구하라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연예인으로 활동을 시작해 상당한 성공을 거뒀던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 삶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고 보인다"라며 "구하라가 사망에 이르먼서 가족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했다.
구하라는 2019년 11월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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