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렉카' 꼼짝마…아이브 장원영, 1억 손배소 승소의 진짜 의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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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와 아이브 장원영이 사이버 렉카와 전쟁에서 연이어 승기를 잡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21일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장원영이 A씨에게 제기한 이번 소송은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일부 승소가 결정됐다. 의제자백은 상대편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가 반박하지 않는 경우 죄를 자백한 것으로 인정하는 일을 뜻한다.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A씨가 탈덕수용소를 통해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와는 별개로 스타쉽은 장원영을 비롯한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올린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국내 민·형사 소송과 해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아이브와 장원영은 탈덕수용소 등 이른바 '사이버 렉카'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입어왔다. 그 중에서도 탈덕수용소는 장원영과 아이브 멤버들에 대한 허위 루머를 만들고 유포한 온상지로 꼽힌다.
탈덕수용소는 수많은 아이돌을 타깃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루머를 유포했으나, 특히 장원영에 대한 허위 루머 유포, 인신공격, 모욕 수준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루머의 수위는 인성, 이성 관계 등 여성 연예인에게 극심한 수치심과 심적 고통을 안길만큼 치명적이었다.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 A씨는 유튜브가 구글이 운영하는 해외 플랫폼이라는 점을 악용해 법적 조치를 당하더라도 자신에 대한 정보가 스타쉽에게 제공되지 않거나, 어려울 것으로 굳게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연예계에서는 탈덕수용소를 비롯한 '사이버 렉카'들에 대한 법적 조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튜브를 비롯해 엑스(구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루머의 온상지인 SNS가 해외 플랫폼이라 법적 조치 과정이 까다로워 결국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신원 파악 과정에서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스타쉽은 팬들이 제보한 증거들과 회사가 모니터링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루머가 허위라는 사실을 소명하고, 모든 자료를 영어로 번역해 수천 개의 자료로 만들었다. 또한 법무법인을 선임, 이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미국 법원에서 정보제공명령까지 받았다. 이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확인한 스타쉽과 장원영은 미국, 한국 모두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승소라는 값진 결과를 거뒀다.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형사고소한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이와 별개로 A씨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은 2건으로, 이번에 장원영이 승소 판결을 받은 건 이외의 소송이 1월 중 변론을 앞두고 있다.
장원영과 스타쉽은 뿌리 뽑히지 않을 것 같던 '사이버 렉카' 덜미를 잡으면서 허위 루머 생성과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 스타들을 향한 사이버 범죄에 경종을 울리게 됐다. 과연 유의미한 이들의 조치가 사이버 렉카 근절로 가는 길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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