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학부모연대, 안민석에 '최저학력제' 소명 요구…"현장 부작용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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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대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연대가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안민석 전 국회의원의 경기도교육감 출마와 관련한 정책적 해명을 요구했다.
대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연대(이하 연대)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최근 안민석 전 의원이 경기도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과거 안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해 법적 의무화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가 현장에서 학생선수의 경기참가 환경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부모연대는 최저학력제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기준 미달 시 대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징벌적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선수에게 경기 경험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기량 향상 및 상급 학교 진학, 프로 진출과 직결되는 필수 과정이라며, 성적 기준에 따른 출전 제한이 진로와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습권 보호를 명분으로 경기참가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재의 구조는 교육 현장의 갈등과 법적 분쟁을 반복적으로 유발하고 있다”며 제도의 균형 상실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연대는 안 전 의원이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당사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도교육감에 출마한 만큼 최저학력제 정책의 설계자로서 현재 나타난 부작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는 성적 기준 미달로 인해 수년간 준비한 대회 출전이 좌절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연대는 이를 단순한 사례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보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대는 이번 성명을 통해 ▲최저학력제 운영 방식 전면 재검토 및 현장 중심 실태 점검 ▲경기참가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안 전 의원의 정책에 대한 교육적 철학 및 향후 개선 방향 소명 ▲학생선수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했다.
연대는 “학생선수의 경기참가권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가능성을 확장하는 기회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지금도 성적 기준 때문에 수년간 준비한 대회 출전이 좌절되어 피눈물을 흘리는 학생과 학부모가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은 더 이상 학생선수의 땀과 꿈을 제한하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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