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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의 재복무 약속=감형 노린 것" 분석 나왔다.."당연한건데 결단처럼 말해"

작성일: 2026.04.28 21:08 최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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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혜미 기자
▲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최신애 기자] 송민호가 '재복무 의지'를 표명한 것이 감형을 노린 법적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현직 변호사가 출연해, 가수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사건을 법적으로 분석했다.

앞서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이에 그는 재복무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이날, 이승재 변호사는 "송민호 측이 혐의를 신속히 인정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양형을 잘 받으려고 한 거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사실관계가 너무 분명하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카톡도 있고 관련자 증언도 있고 심지어 복무 중 고발 당해서 복무하는 곳에 기자들이 찾아가서 취재한 사실도 있다. 그럼 사실관계는 부인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 ⓒ곽혜미 기자
▲ ⓒ곽혜미 기자

이어 "사실관계를 부인하면 양형에 엄청 불리할 거다. 제가 아마 송민호 씨의 변호인으로 재판을 했다 하더라도 첫 기일에 인정 하는 변호를 했을 거다. 그래야 추가적인 취재나 사회적 이슈도 되지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전략을 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변호사는 "재복무 역시 병역법상 무단결근한 기간 만큼 다시 복무해야 하는 규정이 이미 존재한다. 당연한 절차인데 마치 본인의 결단처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그걸 안할 방법은 검사 구형대로 1년 6개월 형을 받는 방법 뿐이다. 교도소에서 1년 반 정도 실형을 살면 그땐 현역병으로 징집 의무가 없어져서 아마 복무를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애 기자 spo_ent@spo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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