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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드디어 실현되나…헌재,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 (0.00)

▲ 고(故) 구하라. 제공| 사진공동취재단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적 상속인들에게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구하라법' 제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2024-04-26

정혜원 기자
학대 가족 상속 박탈 '구하라법', 4년 만에 시행되나…국회 소위 통과 (0.00)

▲ 고(故) 구하라. ⓒ사진공동취재단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구하라법이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4-05-08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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