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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 복귀 위한 항소심 19일 두번째 공판

작성일: 2017.01.19 08:00 심재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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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제공|신현원 프로덕션
[스포티비스타=심재걸 기자] 유승준(41, 스티브 유)이 한국 땅을 밟기 위한 항소심 두번째 공판이 19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이날 오전 유승준의 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유승준  변호인과 LA 총영사관 변호인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무청과 법무부에 의해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15년 뒤인 지난해 10월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국군 장병의 사기가 낮아지고 청소년 사이에서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승준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승준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과거 입국을 금지할 이유가 있었더라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입국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유승준의 비자발급을 거부한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는 무기한이었고 아직 해제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자를 발급해주나"라고 맞서고 있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재걸 기자 shim@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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