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 정몽준 전 FIFA 부회장 제재 해제

작성일: 2018.02.10 16:05 유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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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유현태 기자] 정몽준 전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에 대한 FIFA의 제재가 해제됐다.

정 전 부회장 측은 10일 "스위스 로잔의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9일(현지시간) 정몽준 전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에 대한 FIFA의 제재를 해제하고 벌금 5만 스위스프랑(CHF)도 취소했다"고 알렸다. 정 전 부회장은 국내 및 국제 축구 관련 활동을 즉시 재개할 수 있게 됐다.

CAS는 FIFA가 내린 5년의 제재 기간을 1년3개월로 감경하면서 제재는 2017년1월7일로 이미 만료되었다고 결정했다. CAS는 FIFA가 부당하게 절차를 늦추는 바람에 정 전 부회장이 일찍이 제재에서 벗어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 전 부회장은 보도자료로 CAS가 FIFA의 기존 제재를 전면 취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지난 4년간은 저의 명예와 자부심이 훼손된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FIFA가 다시 축구팬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단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부회장은 2015년 10월 FIFA 윤리위원회로부터 "2018년과 2022년 월드컵 유치와 관련해 영국과 투표 담합을 했고, 한국의 월드컵 유치를 위해 동료 집행위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자격 정지 6년의 징계를 받았다. 정 부회장 측은 지난해 7월 항소해 FIFA 소청위원회로부터 활동 정지 기간을 5년으로 감면 받았다.

정 전 부회장 측은 지난해 4월 FIFA로부터 항소 결정 설명문을 전달 받은 뒤 다시 CAS에 제소했다. "FIFA 윤리위원회가 조사 내용과 달리, 조사 과정의 비협조·비윤리적 태도를 문제 삼아 제재했다"며 "FIFA의 자격 정지 5년 처분 징계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제소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FIFA 윤리위원회는 2022월드컵 유치과정에서 ‘투표 담합 (vote trading)’이나 ‘이익제공 (appearance of offering benefits)’과 같은 심각한 위반을 한 혐의(prima facie case)가 있다면서 2014년부터 조사를 시작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하자 이 혐의들은 모두 초기단계에서 철회했다.

FIFA는 주요 혐의를 적용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중단하기는커녕 한국의 국제축구기금(GFF) 공약에 관해 정 전 부회장이 동료 집행위원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문제 삼으면서 조사과정에서 ‘비협조적’이었고 서면답변을 늦게 보냈다는 등의 이유로 5년의 제재를 확정했었다. FIFA는 또 CAS 항소에 필요한 결정 이유서를 늦게 송부함으로써 정 전 부회장이 제재 개시 후 1년6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야 CAS에 항소할 수 있도록 방해했다.

CAS는 결정문에서 "정 전부회장이 서면 답변 시간을 약간 지키지 못한 것은 FIFA가 훨씬 중요한 절차를 지연시킨 것에 비하면 무시할 만한 것"이라면서 "이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The pot cannot fairly call the kettle black, especially when it itself is blacker)"이라고 밝혔다. 또한 "FIFA가 가했던 제재는 명백하게 그리고 지독하게 형평에 맞지 않는다(evidently and grossly disproportionate sanction originally imposed)"고 지적했다.

CAS는 정 전 부회장이 조사 과정중 블래터 회장에게 서한을 보낸 것을 FIFA가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서는 "정 전 부회장은 단지 불공정하고 정치적 동기에서 시작된 조사라고 믿고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CAS는 "또 오래 전부터 FIFA 내부에서 정 전 부회장이 견지해왔던 반부패 입장과 십수 년간 FIFA와 축구계에 기여한 공로"를 특별히 언급하면서 정 전 부회장이 부적절하게 조사에 반대하고 협조하지 않았다는 FIF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CAS는 2022월드컵 유치과정에서 한국의 국제축구기금(GFF) 공약을 설명하기 위해 정 전 부회장이 동료 집행위원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두 문장이 공식 발표된 내용 이외의 것이어서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CAS는 "당시 정 전 부회장은 자신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정 전 부회장이 조사관들과 좀 더 긴밀하게 협력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전 부회장은 "FIFA 윤리위원회의 조사는 처음부터 저의 FIFA 회장 출마를 저지하고자 하는 블래터 전 FIFA회장의 공작이라는 사실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면서 "FIFA가 불순한 동기에서 조사를 시작했고 관련 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저의 지적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CAS의 중재위원들이 그런 관점에서 검토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