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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집행유예에 갑론을박…"솜방망이 처벌vs초범에 마땅vs여전히 지지"[종합]

작성일: 2019.07.02 19:00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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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박유천이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면했다.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그는 구속 68일 만에 실형을 면하고 풀려난 것. 이에 그의 팬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편, 그의 형량을 두고 누리꾼들은 뜨거운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박유천은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재판부는 추징금 140만 원과 함께 보호 관찰 치료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첫 공판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재판부는 "박유천은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범죄 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양형에 관해서 보면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구속 후 범죄를 인정했고, 초범이며, 반성의 자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현 단계에서는 보호관찰이나 치료 명령, 집행유예가 더 낫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유천은 올해 초 전 여자친구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총 6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등에서 투약하고, 지난해 여름에는 자신이 살던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혼자 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박유천이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면했다. ⓒ곽혜미 기자

박유천의 판결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펼쳐졌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주장하는 한편에 '마땅한 결과'라며 양분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그가 실형을 받지 않는 것에 어처구니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마약사범에 대한 형량이 후하다며 입을 모으고 있는 것. 또한 재판부가 설명하는 이유를 들어가며, 반박하고 있다.

재판부는 박유천이 범죄를 인정했으며, 해당 혐의에 초범이며, 반성의 자세가 박유천 형량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당초 박유천이 구속 전에 경찰 소환 조사, 기자회견 등에서 마약 투약에 대해 부인했다는 것을 꼬집었다. 

박유천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순수히 인정하지 않고, 전 국민을 속이려 했다는 '괘씸죄'와 엄연히 따지고 보면 수사 업무 방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 심지어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검사에도 해당 혐의에 대해 부인한 터.

실제로 박유천은 지난 4월 자신의 전 여자친구 황하나가 "연예인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폭로하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황하나가 지목한 연예인이 자신임을 직접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유천은 "결단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국과수 검사 결과 박유천의 마약 투약은 사실로 드러났고, 이후 경찰이 박유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과수 결과가 나온 후까지 거듭 결백을 주장했던 박유천은 경찰 조사에서 투약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또한 누리꾼들은 박유천이 '초범'이라기엔 이미 '7차례'나 마약을 투약했다며, 마약이 국내에서는 5대 강력범죄 중 하나인데 불구하고 너무 관대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판결 자체가 약하다며, 그렇다면 마약 규제가 의미가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실제로 사법부는 초범에게는 재범에 비해 형량을 가볍게 선고하는 경우가 잦다. 이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슈들의 판결에 그간 아쉬워 했던 누리꾼들이 이번 박유천 형량과 관련, 묵혀왔던 자신들의 감정을 가해 의견을 제기하기도 있는 것.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박유천이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면했다. ⓒ곽혜미 기자

그러는 한편에서는 '초범'이니 이번 판결은 '마땅하다'며 정반대의 입장을 드러냈다. 초범에 처벌이 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련의 사태에서도 이미 학습된 결과라며 입을 모으고 있는 것. 그다지 놀랍지 않다며 박유천의 형량을 '있는 그대로' 받아 들였다. 

그러면서 박유천이 진심으로 반성의 뜻을 전했다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박유천은 지난 5월 검찰에 구속 송치된 이후, "거짓말을 해 죄송하다.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혐의를 직접 인정했다. 또한 박유천은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두 차례의 반성문과 한 차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첫 공판에서도 반성하는 뜻을 밝혔고, 석방 이후에도 거듭 사과했다.

석방되면서 박유천은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사과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성숙하게 노력하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기 때문. 이같은 그의 태도가 '진정성'으로 와닿은 것.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박유천이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면했다. ⓒ곽혜미 기자

특히 일부 팬들은 박유천의 공판을 찾아가 응원하기도. 선고공판 현장에는 박유천을 응원하기 위한 팬들도 모였는데, 여전히 박유천을 믿고 지지하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해바라기를 준비했고, 끊임없이 그의 이름을 연호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팬들을 보고 잠시 울컥하기도 한 박유천은 "죄송하다. 팬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를 여전히 지지하는 일부 팬들은 이번 선고공판 뿐만 아니라, 지난 첫 공판에서도 박유천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 지난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박유천에 대해 징역 1년 6월,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한바. 당시 법정에 선 박유천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 "연예인이었다"고 밝히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들고,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자 이날 재판장을 찾은 많은 팬들 역시 눈물을 흘려 법원을 '눈물 바다'로 만들었다.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박유천이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면했다. ⓒ곽혜미 기자

박유천을 향한 일부 팬들의 '순정'은 이미 유명했다. 지난 4월 황하나가 "연예인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폭로하자, 박유천은 같은 달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황하나가 지목한 연예인이 자신임을 직접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유천은 "저는 결단코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라고 입장문을 낭독, 질의응답 없이 자리를 떴다.

그 순간 기자회견 현장에 숨어있던 한 팬이 "하늘을 봐요. 기도할게요!"라고 외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당시 수백명의 취재진이 일제히 놀라 뒤를 돌아봤으나, 이 팬은 황급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같은 소동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하늘을 봐요. 기도할게요"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기도. 이후에도 해당 소동은 여러 차례 재조명됐는데,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검사 결과 박유천의 마약 투약은 사실로 드러난 이후 박유천이 경기도 수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포승줄에 묶여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본 것이 대표적이다.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박유천이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면했다. ⓒ곽혜미 기자

박유천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실형을 면한 가운데, 온라인 세계에서는 이와 관련 여러 입장들이 '혼종'을 이루고 있다. 누리꾼들의 대립되는 갑론을박과 일부 팬들의 여전한 지지가 한 데 섞여 있는 것. 박유천이 석방 이후 행보로 돌렸던 대중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지, 그를 지지하는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재기할 수 있을지, 여러모로 관심을 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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