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은 "병무청이 K팝 산업계의 국가 기여도를 무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지난 12일 한 인터뷰에서 "우수 대중 문화예술인에 대한 입영 연기는 국익 기여도와 순수예술·체육 분야와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부터 문화 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거쳐 입대를 30살까지 연기할 수 있는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러나 음콘협은 이 조건에 부합하는 방탄소년단이 병역 면제가 아니라 병역 연기에 한한 것이 불공평하다고 지난달부터 문제를 제기해오고 있다. 

음콘협은 "방탄소년단은 1조 7000억이라는 경제 효과와 8000명의 고용 효과를 창출했음에도 입영 연기의 대상이 될 뿐"이라며 "면제 대상인 순수예술, 체육 분야만큼 국익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병무청장이 인터뷰를 통해 "추천대상을 훈·포장 수훈자로 정한 것은 높은 수준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특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음콘협은 "병무청이 인정하는 국제음악경연대회는 총 28개로 국적, 국가의 추천 여부에 관계 없이 누구나 개인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다. 특정 민간 단체나 국내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도 수상자는 국위선양에 해당해 병역 혜택을 받는다"고 했다.

이어 "이에 의하면 병무청의 객관성, 형평성 판단에 특히 대중음악계가 외면 받고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순수예술이 예술분야의 공적을 인정받는 것에 반해, 대중문화는 그 분야의 성적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15년의 업력이 반영된 훈·포장 수훈자여야 한다는 이중 잣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음콘협은 "방탄소년단 병역면제 관련 기사의 댓글 분석 결과 반대보다 찬성이 많고, 성별과 연령을 고려해도 군복무를 이행한 남성들이 대다수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심지어 국방부와 병무청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연기 기준을 제정할 때 단 한번도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 유독 대중음악계에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댔던 병무청에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음콘협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이미 여러 차례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팀의 맏형인 진은 지난해 11월 열린 '비(BE)' 앨범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청년으로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나라의 부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응하겠다"며 "시기가 된다면 언제든지 응할 것이고, 멤버들 모두 병역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