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9)의 비자 발급 문제가 언급됐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22일(현지시간) 미국 LA총영사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LA총영사관,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의 2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도 LA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라고 질의했다. 

김영완 LA총영사는 유승준과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기 다른 문제를 지적한 것을 언급하며 "병역의무의 공정성이라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급심의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유승준의 원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용서하기가 좀 어렵지만, 한 인간으로서 20년 동안 심리적·현실적으로 엄청난 고충도 감당해 왔다고 본다"며 "그리고 그동안 우리 병역법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출구나 대체복무 등 관련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법률적으로 보장된 한 사람의 기본권이나 평등권이 있는데, 공권력이 너무 지나치게 적용됐을 때는 그 정당성에 충분히 흠결이 있고 인권상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국민 정서가 좋지 않고 병무청도 반대하는 것을 알지만, 대법원 판결이 났고 한 사람의 기본권을 지켜준다는 차원의 방향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판단해주길 바란다"라고 언급했고, 김 LA총영사는 "앞으로 외교부, 병무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유승준은 '나나나', '열정', '가위'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아름다운 청년'이라 불리며 인기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했으나,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여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그는 재외동포 입국 (F-4) 비자로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행정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대법원의 승소 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대해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후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 2023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LA총영사관이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LA총영사관이 항소하면서 2심으로 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