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공단, 경륜·경정 실명 구매 및 구매상한액 제도개선 공청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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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윤서영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12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경륜·경정 실명 구매·구매상한액 진단 및 제도개선 공청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2006년 이후 약 20년간 동결된 경륜·경정 구매상한액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합리적 제도 개편을 통해 불법도박을 억제하고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마사회, 학계, 시민단체, 형사정책 연구자 등 5개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 약 70명이 참석했다.
공청회에서는 ‘경륜·경정 실명 구매 및 구매 상한제 개선 전략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경주당 10만 원인 구매상한액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실명 구매 시스템인 스피드온 앱의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 스피드온 앱의 결재 기능 개선 등도 함께 제안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관계자는 “현금 구매자들이 실명 구매로 전환한 것은 이용자 관리 및 보호 측면에서 큰 진전”이라며 “향후 실명 구매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젊은 고객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경륜·경정을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계 전문가는 경제지표(CPI·GNI) 연동을 통해 상한액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사업자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위험 기반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구매상한액 단계적 상향 및 실명 구매제 개선의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강화, 이용자 맞춤형 건전 프로그램 확대 등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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