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K 씨 "제 능력 모자라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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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의 K 씨 "제 능력 모자라 죄송하다"

작성일: 2016.11.25 15:47 심재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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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씨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사망한 신해철. 제공|KCA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스타=심재걸 기자] "죄송합니다…."

고 신해철의 집도의 K 씨(46)가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유족을 향해 사과의 말을 전했다.

K 씨는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상 과실 치사 및 비밀누설 금지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선고가 끝나자 황급히 법정을 빠져나간 K 씨는 심경에 대해 묻자 "일단 유족께 죄송하고 심려끼쳐드려서 많은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 좀더 반성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답했다. 1심 결과와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판단 존중한다. 상고에 대해선 지금 잘 모르겠다. 고민해본 뒤 결정하겠다"고 했다.

자신의 의료과실로 천공이 발생해 신해철이 사망했다고 보는 재판부에 대해서는 "고인에게 당시 최선 다하려고 노력했다. 제 능력이 안 됐던 것 같아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K 씨는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에 대해선 유죄, 비밀누설 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의사로서 적절한 시기의 조치가 부족했다. 이로인해 유족은 회복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에 빠졌다"며 "K 씨가 집도한 수술로 심장과 소장에 천공이 발생되고 복막염, 심장 압박으로 이어져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다. 심장·내과 전문의와 협진하지도 않고 진통제 조치만 취해 병을 키웠다"고 K씨의 의료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전과가 없다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무단 퇴원한 것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금고형 배경을 설명했다.

비밀누설 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망한 사람의 비밀 보호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망인 의료 자료를 유포한 것은 설령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안 된다"고 했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재걸 기자 shim@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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