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S] AG 병역 혜택, 왜 '뜨거운 감자'인가요?

작성일: 2018.08.27 16:35 한희재 기자, 김민경 기자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보통
크게
아주 크게

[스포티비뉴스=제작 한희재 기자, 김민경 기자] 아시안게임과 함께 어김없이 돌아온 '뜨거운 감자'. 병역 혜택 문제의 근거와 역사를 궁금해S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지난 18일 개막했습니다. 국내 프로 스포츠 가운데 관중 동원력 1위를 자랑하는 야구 대표 팀에 관심이 집중되는 건 당연한 일인데요. 지난 6월 11일 선동열 감독이 최종 엔트리를 발표한 이후 대표 팀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병역 혜택 문제 때문입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에서 3위 안에 들거나, 아시안게임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에게 군 면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는 꼭 금메달을 목에 걸어야 병역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데요. 현재 야구 대표 팀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선수는 오지환과 박해민, 김하성, 박민우, 박치국, 함덕주, 이정후, 최원태, 최충연까지 모두 9명입니다.

최종 엔트리 24명 가운데 1/3 정도 되는 인원인데요. 9명 모두가 비난을 받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야구 팬들은 같은 포지션에서 성적이 더 나은 선수가 있는데도 군 문제 해결이 시급한 선수를 발탁한 데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은메달을 기원합니다"라는 말이 나온 배경입니다.

여기서 병역 특례 제도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병역 특례법은 1973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 양정모 선수가 최초로 병역 혜택을 받았습니다.

1981년에는 서울에서 개최하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에 나서는 선수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수혜 범위를 넓혔습니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비롯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제대회가 7가지나 됐는데요. 막상 시행하니 수혜 대상자들이 너무 많아 범위를 손보기 시작했고 1990년부터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2차례 발효 됐는데요.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출전해 4강 신화를 이룬 축구 대표팀, 그리고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 나선 야구 대표 팀이 예외적으로 병역 혜택을 받았습니다.

국위 선양을 한 선수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만들어진 병역 특례법. 하지만 군 면제는 예민한 사안인 만큼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이 열릴 때마다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됐지만 해결책을 내놓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의 잡음을 없앨 수 있을지 대안이 필요한 시기가 온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