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병역 기피한 유승준, 국적 변경자와 다르다…입국시 사회 악영향"

작성일: 2020.10.28 14:42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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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모종화 병무청장이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 금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관련 서면질의에 대해 "유승준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공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수차례 성실한 병역 의무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한국 국적을 이탈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라며 "국민 정서를 고려해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유승준은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입국금지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승준은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자신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을 증거로 들고 있지만, 병무청은 '절차의 문제'였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장관 역시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유승준의 입국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모 청장 역시 입국이 어렵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유승준이) 입국 후 연예인 등으로 경제활동 시 현재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상실감과 허탈감을 주게 되어 사회적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한다"며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공인이 야기한 계획적인 병역의무 기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상실감, 병역기피 풍조 및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 등으로 일반적인 국적 변경자와 동일한 시각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