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스타=이은지 기자] 가수 정준영이 성범죄 논란으로 '뜨거운' 주말을 보냈다. 지난 23일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보도를 시작으로 해명과 논란을 거듭하면서 '몰카'(몰래카메라)가 언급됐고, 급기야 지난 25일 긴급 기자회견까지 개최하는 일이 벌어졌다.  

25일 진행된 기자회견은 질의응답 없이, 미리 준비한 정준영의 입장만 밝히는 시간이었다. 10분 남짓한 입장을 밝힌 후 "질문은 받지 않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답을 하지 않고 정준영은 조용히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갔다.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가장 충격적인 단어였던 '몰래카메라'는 '몰래' 찍은 영상이 아니었다는 것. 전 여자친구이자 고소인인 A씨와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부분을)상호 인지 하에 진행했고, 곧바로 삭제했다. 하지만 두 사람 관계에 변화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면서 A씨가 우발적으로 정준영을 고소했다는 것이다.

A씨는 고소 직후 몰래카메라가 아니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탄원서(정확한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다)를 수차례 제출했고, 고소 역시 취하했다. 이에 청파 이재만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해당 사건과 관련, 처벌 경우의 수를 살펴봤다. 

1. 몰래카메라일 경우

정준영과 A씨가 촬영한 영상이 연인사이에 합의 후 촬영된 것이 아닌 정준영이 일방적으로 여성 모르게 찍은 영상이라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정준영은 처벌을 받게 된다. 이재만 변호사는 "성범죄 특례법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가능성이 존재하고, A씨가 제출한 탄원서는 감형의 조건일 뿐, 법적인 처벌은 피해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2. 몰래카메라가 아닐 경우

몰래카메라가 아닐 경우에는 처벌이 어렵다. 하지만 이번 정준영 성범죄 사건은 변수가 존재한다. 바로 해당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 영상이 있을 경우, 촬영된 각도나 영상 속 여러 가지 상황으로 상호 합의 하에 촬영 된 것인지 몰래 찍은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해당 영상을 촬영한 당사자의 증언에 기댈 수밖에 없다. 결국, 처벌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3. 몰래카메라가 아닐 경우 A씨가 처벌 받을 가능성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무고죄 역시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준영이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할 경우에도, 하지 않을 경우에도 검찰이 인지(검찰 스스로 판단해서 처벌 하는 것)하고 무고죄로 기소할 경우 A씨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준영 사건의 경우 가장 큰 변수는 앞서 언급했듯이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재만 변호사 역시 "영상이 없는 상황에서 법적인 판단은 수사기관에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