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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윤일상-신사동호랭이, 저작권 '신탁범위 선택제' 반대!

작성일: 2016.12.08 11:50 심재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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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노웅래 의원, 김형석, 신사동호랭이, 강은경, 홍진영, 최원선 남민설, 윤일상, 윤형주. 제공|앤트웍스
[스포티비스타=심재걸 기자] 국내 유명 작곡가들이 음악 저작권의 신탁범위 선택제에 반대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윤형주, 김형석, 윤일상, 신사동호랭이 등은 최근 '신탁범위 선택제' 상정을 검토 중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만나 관련 종사자로서 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를 설명했다.

'신탁범위 선택제'는 권리의 다발인 저작권을 작가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들은 "저작권이 분산된다면 힘없는 작가들은 거대기업에 협상력이 빼앗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저작권의 허락이 분산되면 저작물 사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곧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음악 산업 전반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문화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재걸 기자 shim@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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