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작 논란' 조영남, 21일(오늘) 사기 혐의 3차 공판 열린다
작성일: 2016.12.21 07:00
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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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은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심리로 열리는 3차 공판에 참석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조영남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고,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부분을 면밀히 짚어본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작 화가 송 씨와 A 씨 등에게 건네받은 20여 점에 약간 덧칠해 서명을 하는 등 자신의 그림으로 속여 10여 명에게 판매, 1억 5,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6월 불구속 기소 됐다.
그는 지난 10월 10일 열린 1차 공판, 지난달 21일 열린 2차 공판에 참석, 대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사건의 쟁점은 '사는 사람이 묻지 않더라도 조수가 그렸다고 말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이를 사기 혐의로 볼 수 있는지다. 조영남은 "조수를 쓴다고 어딘가에 고지할 방법도 없었다"며 "그림은 갤러리를 통해 팔렸고, 일부 직접 사 간 사람도 조수를 쓰는지 묻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재판부 또한 이번 재판에 대해 이전 판례가 거의 없는 데다, 기존 법리로만 판단해도 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재판부는 2차 공판에서 "추가적인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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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yoo@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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