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허가 취소 절차 들어가

작성일: 2017.03.07 10:49 김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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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덕중 기자] 정부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 위해 오는 14일 두 재단 관계자들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 여부를 확정한 뒤 설립 허가 취소를 위한 실무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말까지 취소 절차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 농단 수사를 마무리하고 두 재단의 불법 모금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한 것과 때를 같이한다.

문체부는 지난달 두 재단을 설립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발적으로 재단을 해체하지 않을 경우, 특검의 관련 기소가 이뤄지는 대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국내 대형 법무법인들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았으며 최근 관련 법률 검토를 끝냈다.

두 재단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 조치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38조다. 이 조항은 '법인(사단·재단)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주무 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수사 결과 두 재단이 53개 대기업으로부터 출연 받은 774억 원에 대해 강제 모금한 것이거나 대가를 바란 뇌물로 파악했다. 특검은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설립 허가 취소 후 재단의 재산은 법정 청산인이 관리하다 뇌물인지, 강제 모금인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