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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 위한 마지막 싸움 '대법원 상고 가닥'

작성일: 2017.03.07 17:52 심재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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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제공|신현원 프로덕션
[스포티비스타=심재걸 기자]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기 위해 끝까지 간다. 

유승준 측은 최근 사증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 패한 것에 불복하고 대법원 상고쪽으로 마음을 정했다. 상고장 접수는 오는 13일까지 가능하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무청과 법무부에 의해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15년 뒤인 지난해 10월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국군 장병의 사기가 낮아지고 청소년 사이에서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승준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유승준은 그동안 "과거 입국을 금지할 이유가 있었더라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입국 허용을 주장해왔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재걸 기자 shim@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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